서울시 2027년 시민참여예산 공모 시작
서울시, 2027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서울시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하여 참여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공모 분야와 예산 규모
올해 시민참여예산은 총 5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 약자·청년 지정제안형 (300억 원): 전체 예산의 60%인 300억 원이 약자와 청년 분야에 배정되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는 200억 원이 투입되어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발굴합니다. 지난해에는 취약 중장년 1인 가구 식생활 돌봄사업과 뇌병변 성인장애인 신변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청년 분야에는 100억 원이 배정되어 취업과 주거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 해결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2026년에는 서울가족학교 커플미래교실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자유제안형 (200억 원): 일상 속 불편 해소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모든 주제가 가능하며, 자치구 단위 시범운영 후 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사업도 공모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로는 펀스테이션 팝업센터 운영,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 펀디자인 휴게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 선정 절차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적격성 검토를 거친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4월: 제안사업 공모
- 6월~7월: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및 시민투표·총회
- 8월: 예산심의 및 확정
- 12월: 사업 추진
참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직장, 학교에 다니는 시민 및 단체 등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하며, 총 172명을 선발합니다. 전체 위원회 규모는 200명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8명을 포함합니다. 위원은 남녀 1:1 성비와 4개 연령대(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를 균등하게 구성하며, 자치구별로 7명씩 선발해 지역 균형도 고려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 비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예비위원 중에서 충원합니다.
위원의 주요 역할은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 선정, 2027년 서울시 예산안 의견서 작성, 2026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입니다. 활동 기간은 선정 후 2027년 1월까지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의 의미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서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