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년 원칙 확고히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년 거주 원칙 준수

서울시는 2007년 약속한 대로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 계약과 입주 대상

장기전세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부터 분양전환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폭넓게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 연장 및 분양전환 불가 원칙

서울시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20년 거주 후 퇴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형 주택이 아니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20년을 초과한 계약 갱신이나 분양전환 요구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공공성과 형평성에 기반한 주거 정책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한 사람의 영구 거주권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 공공주거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형평성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장 20년 거주 원칙을 확고히 지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