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급증 경고와 예방책 안내

공무원 사칭 사기 급증, 시민 주의 필요

최근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피해 예방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 사기란?

공무원 사칭 사기는 실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명함, 공문서, 연락처 등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접근, 금전적 피해를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허위 공문을 제시하며 대금을 요구하거나, 공공사업 계약을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피해 사례와 수법

2025년 한 해 동안 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7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3·4분기에 356건으로 급증해 전체 상담의 86%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칭범들은 공무원을 가장해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하며 대리구매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 수법은 크게 압박형, 호소형, 유인형으로 나뉘는데, 압박형은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긴급 구매를 요구하고, 호소형은 예산 부족을 내세워 저렴한 구매를 권유하며, 유인형은 추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 약속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공통적으로 사칭범들은 개인 휴대전화와 Gmail 등 외부 이메일을 사용하며, 대리구매 요청 후 판매업체를 소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예방 수칙

1. 선입금 요구 시 즉시 거래 중단 및 정식 절차 확인
2. 명함이나 공문만 믿지 말고, 기관 대표번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분과 소속, 연락처 확인
3. 주문 요청이 진짜인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
4.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거래 중단 후 신고

피해 신고 방법

공무원 사칭 사기 의심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아래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신고센터: ☎ 1600-0700 (내선 8번)
• 경찰 신고: ☎ 112

또한 명함, 공문, 문자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공무원 사칭 사기는 한 번 속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 수법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시민들의 주의와 확인 습관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널리 알려 피해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