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돕는 국선대리인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 같지만 혼자서 대응하기 막막한 영세납세자라면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 부담 없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청구세액과 소득 또는 수입,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구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법인은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검토할 때는 청구세액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에 각각 적용되는 소득·수입 및 재산·자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세금 불복 절차와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과정에 필요한 불복 청구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받으며, 납세자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의견 진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 절차와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에게 상담부터 서류 작성, 의견 진술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제도의 핵심이다.

문의처

국선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받는다. 공개 문의 전화는 02-944-02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