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최소보장 시작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유형에 따라 대상과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자신의 피해 상황과 경매·공매 진행 단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최소지원금 지원 대상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전세사기피해자와 같은 호 다목의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 시행일 전에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산정 내용 |
|---|---|
| 기준 금액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 차감 금액 | 피해회복금 |
|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제외한 금액 |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
신청 시점은 피해주택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한다.
- 피해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에는 경매·공매 배당이 완료된 뒤 신청한다.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낙찰 결과에 따라 신청 시기가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소지원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의 임차인
-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
- 경매·공매에서 배당 또는 배분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
다만 배당 또는 배분 요구와 관련한 제외 기준은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선지급 후정산 지원 대상
선지급금은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의 임차인 가운데 신탁사기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이면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최소지원금이 경매·공매 절차가 끝난 이후의 지원이라면, 선지급금은 경매·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제도다.
선지급금 산정과 정산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뺀 금액이다.
| 구분 | 산정 내용 |
|---|---|
| 기준 금액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 차감 금액 |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
| 후속 정산 | 선지급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해 정산 |
먼저 지급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등으로 발생한 차익을 추가로 지급해 정산하는 구조다.
선지급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의 임차인
-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
최소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들 대상 외에도 경매·공매에서 배당 또는 배분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이 제외되며,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 전세피해 메뉴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과 우편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번호 1600-1004에서 받는다.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자신이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지 확인한다.
- 피해주택 매입 요청, 제3자 낙찰, 경매·공매 배당 완료 여부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한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온라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현장 또는 우편 가운데 신청 방식을 선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