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80% 지원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피해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화재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공제료의 4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모두 적용되면 상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공제료의 20%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점포의 건물과 시설, 상품 등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화재가 인접 점포로 번져 다른 상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여러 점포가 가까이 모여 있고 노후 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의 공제료 지원은 개별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시장 전체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등록된 서울시 내 전통시장 점포다. 서울 소재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상인이 대상이며, 가입 요건에 맞는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점포
- 서울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상인
- 재물손해 보장금액 1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선택 가능
- 화재배상책임 특약 가입 가능
공제료 지원 구조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화재공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료 지원 비율은 서울시 40%, 자치구 40%이며 상인의 실제 부담 비율은 20%다.
| 지원 주체 | 부담 비율 |
|---|---|
| 서울시 | 공제료의 40% |
| 자치구 | 공제료의 40% |
| 가입 상인 | 공제료의 20% |
점포당 연간 지원금은 최대 26만8천960원이다. 가입 상인은 전체 공제료 가운데 20%만 부담하면서 점포의 재산 피해와 이웃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다.
보장금액별 실제 부담금
아래 금액은 A급 기준이며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공제료다. 보장금액은 건물과 동산에 각각 절반씩 배정된다.
| 총 보장금액 | 건물·동산 보장 | 공제료 | 서울시 지원 40% | 자치구 지원 40% | 상인 부담 20% |
|---|---|---|---|---|---|
| 1천만 원 | 각 500만 원 | 3만9천200원 | 1만5천680원 | 1만5천680원 | 7천840원 |
| 2천만 원 | 각 1천만 원 | 7만2천200원 | 2만8천880원 | 2만8천880원 | 1만4천440원 |
| 4천만 원 | 각 2천만 원 | 13만8천200원 | 5만5천280원 | 5만5천280원 | 2만7천640원 |
| 5천만 원 | 각 2천500만 원 | 17만1천200원 | 6만8천480원 | 6만8천480원 | 3만4천240원 |
| 6천만 원 | 각 3천만 원 | 20만4천200원 | 8만1천680원 | 8만1천680원 | 4만840원 |
| 8천만 원 | 각 4천만 원 | 27만200원 | 10만8천80원 | 10만8천80원 | 5만4천40원 |
| 1억 원 | 각 5천만 원 | 33만6천200원 | 13만4천480원 | 13만4천480원 | 6만7천240원 |
화재배상책임 특약 공제료는 A급과 B급 모두 6천200원이다. 특약의 보장한도는 대인의 경우 사망 1억 원, 부상 2천만 원이며 대물은 사고당 1억 원이다.
보장되는 피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손상된 점포의 재산뿐 아니라 불이 번지면서 발생한 이웃 점포의 피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 건물 피해 화재로 점포 건물이 입은 재산상 손해
- 시설 피해 점포 내부 시설과 설비에 발생한 손해
- 상품 피해 판매하거나 보관하던 상품에 발생한 손해
- 배상책임 화재가 이웃 점포로 확산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점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는 한 점포의 화재가 주변 상인에게도 큰 손실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공제는 가입 점포의 직접 피해를 보전하는 수단인 동시에 인접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지급 금액은 가입한 공제상품과 선택한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전에는 보장금액과 특약을 비롯한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본인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가입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가입 후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가입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그인한 뒤 계약 내역에서 사고 신고를 등록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하는 상인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전담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를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관련 상담사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전 확인 사항
- 점포가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1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재물손해 보장금액 가운데 필요한 수준을 선택한다.
- 건물과 동산에 배정되는 보장금액을 확인한다.
- 이웃 점포 피해에 대비하려면 화재배상책임 특약의 조건을 살핀다.
- 선택한 상품과 보장 조건에 따른 실제 공제료와 상인 부담액을 확인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최대 80% 지원은 상인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화재 위험에 대비하도록 돕는 제도다. 밀집된 점포와 노후 시설로 화재 확산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제 가입 여부와 보장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