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와 복지의 동행

관악구 체납관리단 운영

관악구는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를 살펴 상황에 맞는 체납관리를 지원하는 관악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사실만을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처한 형편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세입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이다.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서비스 연계

실태조사 결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실제 생활 여건까지 살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은 체납관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주민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함께 살피는 데 의미가 있다.

일시적 납부 곤란에는 분납 지원

당장 체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인 납부 곤란에는 분납을 지원하는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관리의 방향을 달리한다.

고의적 체납은 엄정하게 징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압류와 공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와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구분해 대응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보호하고, 고의적 체납에는 법령에 따라 대응한다는 취지다.

공정한 세입과 복지 안전망을 함께

관악구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복지서비스 연계와 분납 지원, 재산압류와 공매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한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복지 연계를,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한 징수를 적용하는 체계다. 관악구는 이를 통해 공정한 세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