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보증금 3분의1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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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보증금 3분의1 보장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탁사기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마련됐다.

최소보장제 주요 내용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지원 방식은 경매·공매 등이 끝난 뒤 차액을 지급하는 최소지원금과 매각 전에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금으로 나뉜다.

구분내용
최소지원금경매·공매 등이 종료된 뒤 피해회복금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원
선지급금신탁사기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공매 전에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피해회복금은 경매·공매에서 받은 배당 또는 배분금,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금액,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최소지원금 대상과 기준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 총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 시행일 전에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최소보장금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3분의 1 − 피해회복금

여기서 차감되는 피해회복금에는 배당금, 변제금,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이 포함된다.

다음에 해당하면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나목에 따른 고액임차인
  •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경우
  • 경매·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 또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경우

배당 또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외 기준은 2026년 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부터 적용된다.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산정 등이 모두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공매의 배당 또는 배분이 완료되거나 피해주택 매각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경매·공매 진행 여부와 피해주택 처리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지급금 대상과 기준

선지급금은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의 다목 임차인에 해당하는 신탁사기 피해자와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지원한다.

선지급액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선지급금 = 임차보증금 × 3분의 1 − 피해회복금

선지급금 산정 과정에서는 임대인 등에게 받은 변제금과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이 피해회복금에 포함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나목에 따른 고액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이 경매·공매 등으로 매각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최소지원금이 매각이나 배당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는 제도라면, 선지급금은 매각 이전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신청 시기가 다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는 공통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피해 유형과 변제 여부에 따라 선택서류가 추가된다.

구분제출 서류
공통서류지원금 신청서, 피해자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탁사기 피해자신탁원부
최소지원금 신청자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택서류는 신청자의 피해 유형과 경매·공매 진행 결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뒤 달라지는 사항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받은 뒤에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임시거주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나 지급받은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생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LH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 전세피해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현장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제도와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번호 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지원 대상과 신청 시점이 서로 다르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유형, 경매·공매 진행 단계, 기존 피해회복금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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