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예산 26조 요청, ‘예방’에 70% 투자합니다!
재난안전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협의
행정안전부가 2025년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전 대비 3.9% 증가한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향후 재난안전예산안은 어떻게 구성될지 기대됩니다.
투자 분야별 현황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 자연재난 분야 |
| 12조 2000억 원 (46.7%) | 7조 1000억 원 (27.2%) | 6조 8000억 원 (26.1%) |
다양한 재난 대응을 위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그리고 공통 분야에 대한 투자 예산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방향
-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등급 및 확대 계획
투자 등급이 검토된 428개 재난안전사업 중 투자 확대 153개, 투자유지 222개, 투자축소 53개를 선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새로운 재난환경 대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 확충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의 강화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및 투자 확대
| 재해위험지역정비(행안부, 6551억 원) | 잠재 대형복합재난 대비(행안부, 5억 원) | 유해 작업환경 개선(고용부, 885억 원) |
|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환경부, 581억 원) | 지능형 CCTV관제체계 구축(행안부, 30억 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식약처, 59억 원) |
| SOC안전정보시스템(국토부, 55억 원) |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복지부, 76억 원)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국토부, 1조 1319억 원) |
| 산사태재난경계피난(산림청, 224억 원) | 119구급대 지원(소방청, 324억 원) | 전자감독(법무부, 350억 원) |
다양한 부처에서의 주요사업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문화 조성을 통한 재난안전 예산 운용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 확대 및 사전협의 제도 강화를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28일에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25조 1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질문 2.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세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로, 행안부가 이를 통해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질문 3. 내년 재난안전 사업의 주요 중점 투자 방향과 예산 등급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통해 예산안이 마련되었으며, 428개 재난안전사업 중 투자 확대 153개, 투자유지 222개, 투자축소 53개가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