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글로벌 기회가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 선정은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구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2019년 도입 | 39개 특구 지정 | 네거티브 실증특례 추진 |
현재까지 39개 지정 | 5월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참여 활발 |
이번 신규 선정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며,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의 협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며,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를 통한 융합과 시너지 창출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구 후보선정과 심의과정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쳐 특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며,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모색할 것이다.
진행 일정과 참여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 사항은 특구혁신기획단으로 연락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선정을 위해 공고한 특구는 무엇인가요?
답변1.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질문 2.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연도와 현재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수는 얼마인가요?
답변 2.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모두 39개를 지정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질문 3. 중기부가 글로벌 혁신특구로 고시한 지역은 어떤 곳들인가요?
답변3. 지난 5월 중기부가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 및 고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