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전면 금지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암표 판매 금지에 관한 개정 방향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암표 판매와 관련된 범죄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특히, 암표 거래의 경우 더 이상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가 금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로써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일반 소비자들이 더욱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 수위 상향 조정

현재의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최장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암표의 수익과 범죄를 보다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범죄로 얻은 수익의 몰수 및 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처벌 기준은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세분화될 것이며, 이는 더 효과적인 법 집행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 암표 판매의 모든 형태를 금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증진하기 위한 새 법안이 추진됩니다.
•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 입장권 부정판매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구매를 위한 대응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암표 허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도 암표 신고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가대표 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표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연구와 공청회

문체부는 기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청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는 암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으며, 권익위의 권고사항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암표 판매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암표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규정의 폭을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 시스템 구축

문체부는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암표 단속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음악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간의 협조 강화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의심 사례를 제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암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암표 신고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이루어 낼 계획입니다.

향후 과제와 방향성

문체부는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법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표 판매 행위의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 방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입장권 부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할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제도적 방안마련에 나서는 등 총체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문의 및 지원

암표 근절을 위한 정책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 및 관련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각종 문의는 제시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