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사 가능!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본인 인증을 통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 조사가 가능해져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통해 유사 사건 정보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도 도입되어 조서 작성의 편리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와 기술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ICS 개통 배경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함께 구축한 KICS는 2021년 12월에 시작된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노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 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형사절차 전반에서 더욱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KICS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손쉽게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 도입
-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 구축
-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사건 정보 조회 가능
원격 조사 및 사건 처리 기능
KICS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가 도입되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돋보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지원 기능은 사건의 핵심 자료를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을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자의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큰 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KICS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역할과 기능
형사사법포털은 KICS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인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제도 및 기관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손쉽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과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범죄 피해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조서작성
| 기능 | 설명 | 상세 |
| 음성인식 조서 작성 | 조사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 조사 편리성 증대 |
| 모바일 KICS | 스마트폰으로 사건 정보 조회 |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 |
KICS 시스템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사건의 진실을 빠르게 밝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의 도입은 조서 작성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리한 모바일 환경을 통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형사사법 전반에서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계획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수사 기관들은 KIC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예정된 형사전자소송과의 연계를 위해 법원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기술적 발전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KICS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기획조정실: 02-2110-3932
- 범죄예방정책국: 02-2110-3145
- 교정본부 보안과: 02-2110-8708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02-3480-2229
-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02-3150-0206
- 해양경찰청 수사국: 032-835-2129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KICS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본인인증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1.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원격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2. 원격 화상조사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AI 기반 사건처리 지원 기능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답변3.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 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