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 행위 11일부터 합동 점검 시작!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 방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비의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 및 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검반은 건설 자재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치되었습니다. 특히,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시멘트, 레미콘과 같은 주요 자재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동점검반의 운영 방식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의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이들 부처는 건설 자재 시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14일부터 2주간 실시하며, 본격적인 집중 점검은 11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실태조사와 함께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점검 과정이 철저하게 진행되면서 건설 현장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으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이나 품질 불량과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현장에서의 금품 요구 및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도 점검의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

현재 운영 중인 합동점검반에서는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체크할 것입니다. 최근 자재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재시장에서의 가격담합 및 입찰방해 행위에 대한 점검이 특히 강화됩니다. 또한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을 검토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금품요구나 기타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처 간 협력과 그 중요성

범부처 합동점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관할 부처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설 자재 시장에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검과 조사로써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별 행정조치와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가 있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 활동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협력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이러한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재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

마지막으로, 건설 자재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건설업계와 시민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합동점검반의 활동을 통해 자재 가격의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거래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국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영향받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합동점검의 성과는 물론, 이를 통해 향후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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