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46만 명 1조 6000억 원 부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총 54만 8000명에게 5조원을 고지되었다. 이 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46만명, 세액은 1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과거 몇 년 동안의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고, 2017년 대비 2022년에 주택분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하였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2022년 세율 인하 및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을 포함한다. 그 결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과세인원 및 세액 변화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증가했으며, 세액은 3000억원(5.3%) 상승하였다. 이는 신규 주택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1.52%)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의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하였다.
• 주택분 세액은 1000억원(8.5%) 늘어난 1조 6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개인 전체의 과세인원은 지난해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하였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 현황

올해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세액은 58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각각 4만 8000명(13.7%), 1127억원(24.0%)의 증가를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해 12만 8000명이었다. 다주택자의 과세인원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하여 6만 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액은 100억원(1.3%) 증가하여 1조원에 도달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 3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별 다양한 시장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세제 정상화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향후 과세인원 및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정책 변화가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개인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사항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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