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9월에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하여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도박 현황과 대응 전략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신종 사행성 게임물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도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하며,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도박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불법도박 자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사감위는 홀덤펍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 공익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중요성

청소년 도박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기 개입과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의 비율이 47.3%에 달함에 따라,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확대한 계획입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과반수 이상이 연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방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서울, 부산, 대전에서 청소년을 위한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협력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또한 중요합니다. 13개 도박문제 예방 치유 지역센터 외에도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확대하여 청소년들 및 그들의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대 내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자가진단과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치유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사감위는 정신건강 상담도 강화하여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행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므로, 이들을 위한 매출 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실시하는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와 문제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도박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예술, 취미 여가, 스포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5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짐

2025년은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청소년들이 도박 유혹에 빠져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불법도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활발한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소통이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포스터 및 캠페인을 통해 도박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도박 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사행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행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투명한 경영 및 공정한 경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문제 도박 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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