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철폐 10선, 최우수 제안 투표 시작

서울시, 규제철폐 활력제안 10선 선정 및 최우수 제안 투표 진행

서울시는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하고, 5월 2일까지 최우수 제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 결과, 839건 중 10선 선정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하며 시민들로부터 총 839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생활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 10건을 엄선해 ‘활력제안 10선’으로 발표했다.

주요 규제철폐 사례 및 시행 현황

•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124호):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기존 17시 30분에서 18시까지 30분 연장 시행 중(4월 15일부터).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 비대면 서비스(125호):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여 청년들의 불편과 낙인감을 해소할 예정(5월 중 시행 예정).
•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126호): 기존 4월부터 10월까지였던 그늘막 설치 기간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2개월 연장할 계획.
•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127호):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동행을 허용할 방침.

서비스 대상 확대 및 경제활동 규제 완화도 추진

청소년 건강관리 서비스 ‘손목닥터9988’의 이용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으며,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소득기준 폐지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상한 완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방법 개선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고 있다.

최우수 제안 투표 및 참여 혜택 안내

시민들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최대 3건의 제안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활력제안 10선 주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