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현장 조정으로 신속 해결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현장 조정으로 신속 해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 증가에 대응해 현장 방문 조사와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새로운 분쟁 조정 방식을 도입한다. 이로써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장 조사와 즉석 조정 병행으로 갈등 해소

임대차 공간의 원상 복구 과정에서 계약서 특약 조항과 사용 방식에 따른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서 내용이 미비해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현장에 직접 파견해 실태를 조사하고, 당사자들과 즉석에서 대화와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분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

원상 회복 분쟁 해결 절차

1. 조정 신청 접수(신청인)
2. 조정 신청 통지(피신청인)
3. 조정 참여 의사 표시(피신청인)
4. 현장 방문 일정 협의(당사자)
5. 현장 조사 및 대화(조정)

상담 및 조정 신청 방법

• 상가 임대차 상담 센터 누리집 방문
• 전화 상담: 1600-0700 내선 1번
• 방문 상담: 서소문로 127 서소문2청사 7층 공정 거래 종합 상담센터

분쟁 조정 사례 공개 및 기타 서비스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담은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당사자와 조정 위원의 입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 해결 체계, 3종 동행 조정 등 다양한 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되어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며, 상가 임대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