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와 공급 속도 강화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의 임대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건축 규제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행정 지원 강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네 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주택 현황과 문제점

현재 서울시 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약 41만 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민간임대사업자는 약 9만 8,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이후 세제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 감소, 그리고 2022년 ‘빌라왕 사건’ 등으로 인해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가 급감하고 비아파트 신규 공급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

건축 규제 완화로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조정해 중소규모 오피스텔의 신속한 건축을 지원한다. 또한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한 일조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1층에서 2층으로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인허가협의체’를 구성해 자치구별 인허가 분쟁을 줄이고,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 절차도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 위한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 제공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임차인은 계약 예정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추가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민간임대 업무편람’ 발간,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에 나선다.

금융 지원 강화로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참여 확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초기 출자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을 보완하는 조치다.

정부에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적극 건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 장기임대 관련 세제 혜택 조정 등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이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 기반임을 강조하며, 이번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해 임대시장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