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차 피해 예방 위한 기부채납 정보 전면 공개

서울 임대차 피해 예방 위한 기부채납 정보 전면 공개

서울시가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투자 건축물의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임차인들이 관리운영 기간을 알지 못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한 남산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 발표는,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몰라 상가 임차 후 강제 퇴거당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심의 결과도 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부채납 관리운영 기간 건축물대장에 명시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보장받는 경우, 임차인은 기존에는 해당 기간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으로 인한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기재되어, 정부24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건축물대장 내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포함되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연내 관련 정보를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도 서울시 누리집에 상시 공개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시 누리집 내 '주택건축' 섹션에서 상시 공개한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관련 정보도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투명 행정과 시민 보호 의지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법적 규제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까지 해소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전경과 함께한 이번 발표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 공개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