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소상공인 규제 6건 대대적 개선

서울시, 시민 생활 불편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는 청년 취업 지원부터 주거,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청년과 소상공인, 일반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기존 29세 이하였던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이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정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 복무 기간 반영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연령 확대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기존 만 39세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최대 42세까지 확대되어,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서울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공유오피스 이용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 포함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독립된 점포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27년부터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등 시설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제·행사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서울시는 축제와 행사장에서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형태의 푸드트럭만 운영 가능했으나, 올해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신고 푸드트럭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2027년부터는 주최 측 요청 시 주류 판매도 가능해져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서류 간소화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대 20여 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행정기관 간 전산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심사 지연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보완 기간 연장

노후주택과 반지하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이 기존 1주일에서 2주로 확대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이 신설된다. 이로써 신청자가 서류 준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 체감형 편리한 변화 지속 추진

이번 6건의 제도 개선은 청년 취업과 주거,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