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세정혁신 서울 전역으로
강남구에서 시작된 모바일 세정 혁신
강남구가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서비스가 2026년 11월 2일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통 서비스로 확대됐다.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발굴하고 효과를 확인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 방식이 서울시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된 사례다.
강남구는 자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서울시에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와 화면 구성 및 연계 방식을 협의했고, 서울시는 10월 27일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11월 2일 공통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시송달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안내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경우, 해당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별도의 사전 신청을 받거나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연계정보를 활용해 안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 공시송달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모바일 안내를 더해 납세자가 공시송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납세자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 공시 내용을 살펴야 했던 불편을 보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카카오톡 알림을 받은 납세자는 서울시 ETAX로 바로 연결해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도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공시송달 여부 확인과 미납 조회, 납부 절차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연간 1만 건 넘는 미송달 문제에 대응
강남구에서는 지방세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매년 1만 건이 넘는 공시송달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었다. 공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강남구는 이러한 불편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안내 방식을 도입했다.
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톡 안내를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기존에 체납 안내에 사용하던 모바일 서비스를 전자송달 오류자와 등기우편 반송자까지 확대했다. 안내문에는 서울시 ETAX 연결 기능을 담아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확인한 뒤 납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첫 시행에서 약 70억 원 기한 내 납부
첫 시행 당시 모바일 안내를 통해 약 7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기한 안에 납부됐다. 강남구가 도입한 방식은 2024년 서울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강남구는 확인된 성과를 자체 운영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2026년 1월에는 서비스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무종합시스템에 있는 공시송달 내역을 카카오톡 알림과 곧바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2026년 2월에는 서비스 개발을 공식 신청했다. 납세자가 카카오톡 알림을 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곧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사용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안한 내용을 ‘2026년 세입 목표 달성 종합계획’의 ‘스마트폰 세무정보 알림 서비스 확대’ 과제에 반영했다. 이후 10월 27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강남구에서 출발한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가 시행 2년 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사용하는 공통 시스템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방세 고지서 미송달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모바일 알림과 납부 연계로 보완하는 행정 체계가 서울 전역에 적용됐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납세자는 공시송달 사실을 제때 확인해 납부기한 경과와 가산세 부담 같은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은 알림 수신 여부와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공시송달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세입을 관리하는 과정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성과 공유 추진
강남구는 서울시 공통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정리해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모바일 안내로 보완하고, 실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현장에서 발굴하고 실효성을 확인한 행정혁신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산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