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막는 예방교육

기업 세무 실수 사전에 막는다

강남구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추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안내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예방 행정에 나섰다. 강남구는 2026년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2026년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등 50개 법인의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을 마친 뒤 진행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7.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강의에 이어 개별 상담까지 제공한 점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열린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단순히 세법 조항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확인해야 할 중과세와 감면 사후관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사후 추징보다 사전 안내에 무게를 둔 기업 지원형 세무 행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부동산 취득 뒤 놓치기 쉬운 세금

기업이 건물을 취득했다고 해서 세무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취득한 건물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용도를 바꾸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전제로 세금을 감면받았더라도 이후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다시 추징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처럼 취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살피지 않거나, 본점·지점 설치에 따른 과세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6년 강남구 법인 세무조사에서는 부동산 취득 이후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12건 적발됐다. 관련 금액은 모두 19억7,100만 원이었다. 구는 조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실수를 교육 내용에 반영해 기업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

판례로 풀어낸 중과세와 감면

1부 강의는 지방세 정책과 감면 실무 경험을 갖춘 행정안전부 서원주 사무관이 맡았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과 본점 중과 문제를 설명했다. 후반부에서는 지점 설치에 따른 과세 기준, 중과 제외 요건, 감면을 받은 뒤 확인해야 할 사후관리 사항을 차례로 짚었다.

강의는 법 조문을 순서대로 읽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의 판례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가 됐는지 살펴보고, 기업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연결해 설명했다. 강의 중간에는 관련 문제를 제시해 참석자들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이 64쪽 분량의 교재에서 판례와 주요 내용을 짚어가며 강의를 따라갔다. 행사장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공간보다 함께 문제를 풀고 핵심을 확인하는 학습 현장에 가까운 분위기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설문에서 강연장 분위기가 좋고 집중하기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설명과 문제 풀이를 함께 진행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사의 설명이 명확했다는 응답 역시 97.7%로 나타났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방세 중과와 감면 사후관리 문제를 실제 판례와 문제 풀이로 구성한 방식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와 지방세 일대일 상담

강의가 끝난 뒤에는 기업별 세무 현안을 다루는 1대1 상담이 이어졌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2명과 강남구 법인조사팀 직원 3명이 참여해 국세와 지방세 분야를 나눠 상담했다.

강남구는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를 희망한 법인의 취득 물건과 주요 쟁점을 미리 확인했다. 현장에서 처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각 기업이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상담에는 10개 법인에서 12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신축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 감면 이후의 사후관리 등 기업별 현안이었다. 참석자들은 공통 강의에서 전체 기준을 익힌 뒤 개별 상담에서 각 법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확인했다.

협업과 직접 제작으로 예산 절감

강남구는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크게 줄였다. 법인조사팀 직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육책자 표지와 현수막, 포스터를 비롯한 홍보물 6종을 직접 제작했다.

관계 기관의 협력도 더해졌다. 한국무역협회는 행사장을 무료로 제공했고, 한국세무사회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국세 상담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모두 1,29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행사에 투입된 예산 329만 원과 비교하면 약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정 인력의 직접 제작과 관계 기관의 협업을 결합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마련하면서도 예산 부담을 낮췄다. 제한된 비용 안에서 강의와 교재,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설명회 구성을 완성했다.

현장 의견 다음 교육에 반영

참석자들은 설문을 통해 2027년에도 설명회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어려운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다뤄 달라는 의견을 냈다.

강남구는 이번 설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뒤 세무 요건을 놓쳐 추징 부담을 지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기업 임직원들이 공부하듯 강의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정확한 세무 정보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를 미리 안내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