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체납고지” 아이디어의 주인공은 누구?

모바일 체납고지서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발송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하여 세금 고지서를 더 안전하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의 분실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가 이 서비스를 통해 초과징수와 세입 확대를 이룬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세금 고지 방식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의 경과

모바일 체납고지서 서비스는 지난해 1월 노원구청의 강문영 팀장이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를 통한 징수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카카오톡과 연계된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한 결과입니다. 강 팀장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고지서 수신율을 높이고, 납부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서울시 전역으로의 서비스 확대
• 주정차 위반 및 세외수입 고지 추가
• 환급금 안내 서비스 강화
•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서비스의 효과 및 주민 반응

이 서비스의 도입 이후, 노원구는 약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를 기록하며 세입 확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종이 고지서 발송을 줄이고 모바일 고지서 발송을 늘림으로써 약 5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는 시민들이 늘어났고, 오랜기간 외국에 체류하던 내국인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고지서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피드백은 서비스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모바일 고지서가 체납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술적 도전과 성과

모바일 체납고지서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강 팀장은 전산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휴대폰 번호가 없어도 카카오톡을 통한 고지 및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추가 서비스

강 팀장은 앞으로 모바일 안내고지를 복지 분야로도 확대하고자 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을 수상한 강문영 팀장은 "적극행정의 시작은 주민과의 소통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실패도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판단 및 맺음말

노원구청의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공공 서비스의 성공적인 융합을 통해 세금 납부율을 높이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공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 이는 주민과 행정 간의 거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모두가 흐뭇하게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