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에 딱 맞는 시설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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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과 일본 기준 비교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의 일본 기준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합니다.
행안부의 입장 및 조치
행안부는 2010년 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2016년과 2018년에 설계빈도 및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일부 수정하였고, 2021년 6월에는 우리나라의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행안부 입장: 일본 기준 참고 후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
- 행안부: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 종합하여 개선 방안 모색 중
- 행안부: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재시설 기준 마련 예정
- 행안부 자연재난실: 기준 개편과 관련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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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안부가 방재시설 기준을 일본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었다는데, 무엇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나요?
행안부는 우리나라의 강우량이나 토지 특성과 맞도록 방재시설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간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속히 우리나라에 맞는 적합한 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행안부가 방재시설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안부는 올해 6월에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한 방재시설 기준 개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민간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적으로 기준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질문 3. 방재시설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방재시설 기준을 우리나라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재시설이 확보되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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