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행정처분 취소, 복귀 시 수련 특례 혜택 보장!
정부의 전공의 관련 정책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조치 내용 요약
| 전공의 정책 | 수련 특례 | 근무 환경 개선 |
| 복귀시 행정처분 면제 |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 근무시간 단축 및 교수요원 지정 |
|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 수련 공백 최소화 |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
| 수련 특례 적용 |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수립 | 진료체계 개선 |
중증·응급환자 대응 강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진료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 및 의료인력 수급 관련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공들이 의료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출처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며,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1. 정부는 이러한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며,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2. 전공의 근무시간과 연속 근무시간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질문 3. 전공의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또한 정부는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답변 3.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현재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시범적으로 단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