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법이 필요하다!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고, 신고 및 필터링 과정에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생성형 AI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의 목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규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및 유해정보의 유통 방지, 그리고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의 동반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를 통합하여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합니다.
•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관리강화를 실시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합니다.

국민중심 디지털 서비스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통해 국민이 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지원금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다크패턴과 같은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방향

앞으로의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경계를 넘어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정책 개발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인 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시범 평가를 실시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플랫폼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여, 코드와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책 추진의 여러 과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위원회 재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 및 목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AI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자료 및 문의처

정책 관련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110-1321입니다. 방통위의 모든 정책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 제공 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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