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의행정·규제철폐 우수사례 시민투표 시작
Last Updated :

서울시,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우수사례 선정 시민투표 실시
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는 시민 온라인 투표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 행정 혁신과 규제 개선의 우수 사례를 뽑는 중요한 행사로,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시민 생활에 실질적 변화 기대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행정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창의실행’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를 시정의 핵심 목표로 삼아, 경제·건설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총 154건의 규제철폐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 결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창의행정 분야 7건과 규제철폐 분야 5건, 총 12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사례는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 사례로 결정된다.
우수 사례 소개
| 구분 | 실행 부서 | 사례 제목 | 성과 요약 |
|---|---|---|---|
| 창의행정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빗물받이 이물질 차단을 통한 침수피해 해결 | 빗물받이에 고무패드를 설치해 이물질 유입을 차단,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함 |
| 창의행정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도입 | AI 화재순찰로봇을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에 투입해 화재 감시 및 초기진압 자동화 |
| 창의행정 |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 초등안심벨 보급 | 초등 저학년 아동 113,000명에게 휴대용 경보음 장치 보급, 아동 범죄 예방에 기여 |
| 창의행정 |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 한강교량 가상과속방지턱 설치 | 착시형 과속방지턱 설치로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 창의행정 | 교통실 주차계획과 | QR 신고 시스템 구축 |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관광객 안전 강화 |
| 창의행정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배달중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
| 창의행정 | 강남구 도로관리과 | 도로 열선 활용 전기차 충전기 보급 | 겨울철 도로 열선 유휴 전력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 |
| 규제철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허용 | 소규모 건축물 개발 여건 개선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완화 |
| 규제철폐 | 주택실 주거정비과 | 정비사업 혁신 신속통합기획 시즌2.0 | 주택 공급 촉진과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
| 규제철폐 |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 공동주택 세대분할 제도 개선 | 세대분할 신고 기준 변경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수도요금 부담 완화 |
| 규제철폐 |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 공원 내 상행위 허용 | 도시공원 내 공익 행사 시 상행위 허용으로 문화 경제 활성화 |
| 규제철폐 | 신용보증재단 |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철폐 | 타 시·도 보증기업 신규보증 제한 규정 폐지로 소상공인 자금 조달 지원 |
시민 참여 방법과 혜택
시민들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분야별로 각각 최대 2개씩 우수 사례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기대와 당부
서울시는 이번 시민투표를 통해 창의행정과 규제철폐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행정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의미 있는 사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대를 표명했다.

서울시 창의행정·규제철폐 우수사례 시민투표 시작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