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임금 체불 집중 점검 강화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 체불 집중 점검

서울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과 신고 기간 운영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대금 지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는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문제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취약 현장 직접 방문 점검 실시

특히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선정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계약서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체불 신고 및 지원 체계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체불 문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다수 또는 반복 민원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기동점검이 시행되어 신속한 해결을 돕는다. 또한, 평소에도 서울시는 연중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상담과 조정 기능을 제공한다.

법률 지원과 상담 서비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관련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건설공사대금, 장비 및 자재대금, 노임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행위이며, 신고는 전화(02-2133-3600)로 가능하다. 법률 상담은 02-2133-3008에서 지원한다.

임금 지급의 중요성 강조

임금과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사업자의 신뢰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점검과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명절 전후에도 공정한 대금 지급 환경과 현장 안전이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