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수 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 막는다

Last Updated : 2024-11-08

국세청의 조세 회피 방지 정책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가입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며,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세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주소세탁 및 허위 사업자 등록

최근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 등이 주소세탁을 이용해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당한 세액 감면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사업을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등록함으로써 부당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에 있는 사업자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부당한 감면을 받은 경우 전액 추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허위 사업자 등록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업체의 기획적 경정청구를 통해 불법 세액 공제를 시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계좌 후원금의 탈루 추적

국세청은 후원금 및 외환 자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개인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 사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개인계좌 후원금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FIU 자료와 함께 현장정보를 수집하여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탈루 세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징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후원금의 흐름을 더욱 면밀히 추적할 예정입니다.

불법 R&D 브로커 단속 강화

국세청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정당한 운영을 위해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부당 세액공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연구소 설립을 위장하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검증 및 사후 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가짜 근로계약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사례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세무대리업체의 역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 받은 세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하여 잘못된 자료 제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해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며,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에서 공제를 신청한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렇듯 세무대리업체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의 미래 방침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성실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법에 따른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세정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한 세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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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국세청은 허위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검증하나요?

국세청은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현장정보 및 신고서, 사업자 등록 정보를 통합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확인 시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질문 2. 국세청은 유튜버의 탈세를 어떻게 단속하나요?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 외환 자료, FIU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적발하여 47억 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질문 3. research & development 세액 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부당 세액공제를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의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허위나 부정한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