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내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혜택!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보호 법령

2024년부터 여러 가지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와 관련된 소비자 동의 규정 강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기 결제의 금액 인상 또는 유료 전환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도입되어,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장려를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이 상향되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결혼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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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2026년간 혼인 신고 시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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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정기 결제 금액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 내역의 변경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전기차 보상

2024년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새로운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사받고,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와 관련된 내용도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개선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의 휴업 및 폐업 통지 의무

체육시설의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통지 기한	벌칙
14일 전	회원 및 이용자에게 통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체육시설은 2024년 4월 23일부터 회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령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보호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2024년 4월 23일부터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4년 5월 15일부터는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의 이격 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 내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안전을 고려한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충전소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령은 도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2024년 7월부터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단, 일부 서비스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법제처 문의 및 참고 사항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거나 법제처 대변인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령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 법적 내용들은 점차적으로 더 나은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 정교한 정책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사업자의 안전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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