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 참여 안내

서울 소상공인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 참여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생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9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제도·절차상의 불편 사항까지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으로서 "이건 좀 불편한데"라고 느꼈던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 방법과 제안 분야

참여 대상은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두 가지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내 ‘고객의 소리’ 메뉴의 ‘규제혁신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직접 제안 내용을 등록
2.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제안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상공인 경영 관련 규제: 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법령·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예: 입간판 재료 허용기준 완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 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 불편: 보증 이용 과정에서 겪은 제도·절차상의 불편사항 (예: 위기소상공인 선제지원 자격요건 완화, 타 시·도 보증잔액 보유기업 신규보증 허용)

제안 시에는 단순한 불편 호소를 넘어 구체적인 불편 사례와 관련 규제, 그리고 개선 방안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금 및 혜택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하며, 총 1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또한, 참여자 15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결과 발표 및 기대 효과

우수 제안 결과는 2026년 10월 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안내가 이루어진다. 접수된 제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규제 철폐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평소 소상공인 관련 불편을 느꼈던 시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금과 기프티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마감은 9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