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제공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직자 선물 제공 기준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평상시 15만원까지 가능하나,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 명절 기간 동안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할 경우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된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떠한 선물도 제공할 수 없다.

농수산물 및 가공품 정의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임산물도 포함된다.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된다.

상품권 관련 규정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정된다.
• 일정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예: 백화점상품권 등)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두가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가운데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